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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과 상관없이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정 비율을 상속하도록 한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유류분을 형제자매까지 보장하는 건 그 자체로위헌이라는 결정입니다....
이번 헌재 선고는 2020년부터유류분 제도의위헌여부를 따져 달라며 접수된 헌법소송 47건을 한데 합쳐져 내려진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유류분 제도에 대한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헌재가유류분의위헌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고, 앞선 세 번의 사례에선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의 정당성 및 각 조항의 합헌성까지 검토하고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며 "유류분의...
합헌 결정 11년 만인 25일 헌법재판소는 기존 판단을 뒤집고 해당 조항들이 “위헌과 헌법불합치”라고... 헌재는 가족 간의 연대를 유지하고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1977년유류분 제도가 생긴 이래 57년 만에 첫위헌결정이 난 것이다. 현행 민법 1112조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에게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3분의 1, 형제자매에게 3분의...
통화에서 “위헌판정으로 효력을 잃은 형제자매 관련 조항은 삭제하면 된다”며 “나머지 헌법불합치 조항은 제출된 법안 내용을 토대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회에서는유류분 제도관련 법안에...
■ 헌재 "형제자매에 강제 유산상속제도 위헌" 고인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유류분 제도가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제도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 수급...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유류분 제도에 대해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유류분상속인에 형제·자매를...
이날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는유류분 제도 위헌이라고 선고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물려줘야 하는 유류분제도와 관련해 위헌...
제도가 있건 없건 문제가 없지만 반대로 가족 내 분쟁이 심하다면 서로 간에 상속 다툼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유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한 헌재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유류분위헌...
앞서 헌재는 2010~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유류분 제도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이후에도 상속 문제를 둘러싼위헌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날 헌재의 결정을 두고 완전한 도시화가 진행된 현대사회 분위기와...
결정은유류분 제도를 변화한 사회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유류분 제도는 장자 상속이... 대한유류분인정을 놓고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고 현직 판사들이 직권으로 헌재에위헌법률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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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유산을 상속하는유류분 제도가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윤다정 김기성 기자 =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형제·자매와 패륜 가족에 대한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은... 상속제도전반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이에 따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헌재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1118조와 관련한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헌재는